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05.14.(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6.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4. 26.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5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구가 조례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임.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2021년 4월말 기준)

: 전체 읍‧면‧동 155개소 중 115개소 설치‧운영 중(전환율 74.1%)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읍면동(수)	155	12	11	21	15	20	22	12	22	13	7
주민자치회(수)	115	6	11	21	14	20	22	12	9	-	-

** 주민자치회 지원 관련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20. 7. 16. 제정)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2021. 2. 25. 제정)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2016. 7. 13. 제정)

→ 부산 조례의 경우 기존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단순변경으로 보임.

❍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며, 「지방분권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서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할 수 있음.

「지방분권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지방자치법」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2항에 따라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 [별표 1]제2호 타목*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중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기초지자체 사무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은 광역지자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현재 군․구에서 각 읍․면․동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참고로 「지방분권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제3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3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주민자치회 관련 국회 계류 법률안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2021.3.8. 제안)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의원 등 46인, 2021.3.8. 제안)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2인, 2021.2.9. 제안)

□ 제정 필요성

❍ 인천시는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융합 플랫폼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회로 조기 전환을 추진 중으로, 2019년 29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4월말 현재 전체 155개 읍‧면‧동 중 115개소에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참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대표성	지역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주민대표기구 (참여 확대)
위원구성	공개모집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추천자 중 공개추첨
교육	교육 이수 의무 없음	사전 교육 6시간 이수
위촉권자	읍면동장	군수‧구청장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실행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 수탁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수립, 교육활동 등 주민자치업무 계획‧실행
행정과의 관계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 또한, 인천시에서는 2021년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396백만원)과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300백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44백만원) 등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주민자치회 관련 지원사업 현황

-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교육지원(43,780천원)

-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17,600천원)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44,000천원)

-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300,000천원)

-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396,000천원)

-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지원(150,000원)

❍ 다만,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승계하고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관주도의 자치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관관계에 있어 현행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바, 현행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타 시‧도 사례

- 서울특별시 : 통합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 별도 조례

.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참고)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관내 9개 군‧구(강화군 제외) 중 5개구(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합하여 시행 중임.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제명)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 제1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본 조례의 목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을 조례의 제명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지방분권법」 및 군‧구 조례에 따라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풀뿌리 자치 실현,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이번 조례안의 핵심 용어인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정의하는 조항으로 상위법령에서 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자체에 내려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제2조(정의)는 “주민자치회”를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각 군‧구 조례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이를 준용하고 있음.

(참조) “주민자치” 용어 정의 사례

- 지역사회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 생산, 충족하는 집단 공동의 행위    [출처 :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제도(2016년 행정자치부 홍보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안 제3조 ~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 안 제3조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 관련 지원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다만, 제4조 지원 사업은 제3조제3항 시장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선언적 규정인 제3조제3항은 제4조와 중복되고 있어 삭제하더라도 실제 내용의 변화는 없으므로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 아울러, 앞서 살펴 본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및 각 군‧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주민자치회” 정의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행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사업의 범위)제1항을 연계 검토하여 유기적인 주민자치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의 북카페 조성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평가

4. 타 시·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5.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 사무의 위탁

-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지원 사업 중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안 제6조 ~ 제7조)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 안 제6조는 안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군‧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4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제50조(감독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조항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4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③ (생  략)

제50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인천시 각 군‧구에서 지난 2019년부터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제정 필요성 및 세부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영역 구분이 모호해 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난 2013년 1월 제정되어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통폐합을 비롯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본 조례 시행을 통해 10개 군‧구에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 비해 주민자치회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견인해야 할 것임.

※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 접수의견 요약(붙임2)

○ 입법예고기간 : 2021. 4. 27. ～ 5. 7.

○ 의견수렴결과

- FAX, 메일 : 18건(반대 18)

- 행안부 자치법규시스템 (elis) : 183건(반대 183)

○ 주요의견

- 법령상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만 있고 지자체장은 주민자치회를 만들 권한이 없어 군‧구마다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위법조직이며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 또한 위법으로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에 반대

-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재 군․구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제4항에 의거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좋은 제안 같음. 현재 인천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되었는지?

⇒ (소통협력관) 전부 추진 완료된 곳도 있고 아직 미실시 된 곳도 있음. 4개년 계획으로 전 읍면동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올해 계획된 곳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관련 사업이 시범사업 개념임. 강제로 인위적인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주민자치회의 질적인 변화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 다만 강화가 조례 제정이 되어있지 않고 진전사항이 없음. 강화에서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소통협력관)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갖고 지적하고 있는데 법령상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소통협력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이런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자치의 영역이 증대되는 것은 거리의 도로를 놓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통협력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통폐합 과정을 겪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현재도 이 조례 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는 사항임.

❍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안의 목적은 무엇인지?

⇒ (소통협력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3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 본 조례안은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광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핵심은 마을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인데 입법예고 의견수렴 내용 중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있는 것 같음.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 (협치인권담당관) 시 정부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 주민자치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음.

❍ 이런 부분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중복내용 정비

○ 안 제3조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사업을 지원할 수”를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사업을 지원할 수”를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 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 군ㆍ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5. 인천광역시 내 주민자치회 간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